‘부성 우선주의’ 폐지되나?
정부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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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추진
‘아빠 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 예정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처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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