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이 마음에 들어서?🫢

대법원, 논란의 수능 감독관 사건 파기환송...더 보기

수능 감독을 맡았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연락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18년 수능 당일 감독 중 수험생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열흘 후 “마음에 들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사건은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가 아닌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이유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해당 교사가 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단순한 취급자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다시 재심리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