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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시작은 커피로☕️

2022년 1월 19일

클래식한 트렌드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바뀝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면, 사업자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나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뉴스에서 정리한 핵심 시행령 가이드를 요약해 드립니다. 📌

🎥크리에이터: 허위 정보 올리면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YES! 구독자 10만 명 이상 &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크리에이터는 최대 5배 손해배상 및 최대 10억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루머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으니 팩트 체크 필수.

🧑‍💻커뮤니티 운영자: 유저가 쓴 가짜뉴스, 운영자가 독박 과징금?
-NO! 과징금은 허위 정보를 '직접 쓴 사람'과 그걸로 '돈을 번 사람'이 냅니다. 대형 커뮤니티·SNS 운영자는 신고 시스템 구축, 삭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유통 방지 정책만 잘 세우면 됩니다.

💬일반 유저: 피해자가 아닌데도 신고 가능할까?
-YES! '누구나' 불법·허위 정보라고 판단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거 없는 무분별한 신고 시 플랫폼 블랙리스트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저: 신고 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플랫폼 심사 후 명백한 가짜뉴스면 영구 삭제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쟁조정부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인터넷 법안, 나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저장해 두세요! 👇🏻 이미지
가짜 뉴스 올리면 최대 5배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바뀝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면, 사업자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나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뉴스에서 정리한 핵심 시행령 가이드를 요약해 드립니다. 📌 🎥크리에이터: 허위 정보 올리면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YES! 구독자 10만 명 이상 &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크리에이터는 최대 5배 손해배상 및 최대 10억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루머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으니 팩트 체크 필수. 🧑‍💻커뮤니티 운영자: 유저가 쓴 가짜뉴스, 운영자가 독박 과징금? -NO! 과징금은 허위 정보를 '직접 쓴 사람'과 그걸로 '돈을 번 사람'이 냅니다. 대형 커뮤니티·SNS 운영자는 신고 시스템 구축, 삭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유통 방지 정책만 잘 세우면 됩니다. 💬일반 유저: 피해자가 아닌데도 신고 가능할까? -YES! '누구나' 불법·허위 정보라고 판단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거 없는 무분별한 신고 시 플랫폼 블랙리스트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저: 신고 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플랫폼 심사 후 명백한 가짜뉴스면 영구 삭제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쟁조정부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인터넷 법안, 나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저장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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